여야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다퉈 주장해 ‘총선용 돈풀기’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소득 구분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은 7일 ‘4월 내 지급’이라는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천억 원에서 3조∼4조 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 원을 합하면 총 13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착수, 4월 중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동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민주당 안이 지급 시기가 늦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주자’는 방안을 거듭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밝히고서 민주당이 일주일 만에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한 데 대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총선밖에 생각 안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4인 가구 200만 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재원과 관련해서도 "국민에게 새로운 빚을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의 1년 예산 512조 원 가운데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에 필요한 25조 원의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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