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원정 박광온 후보,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등 ‘여성 안전망’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박광온 후보가 12일 ‘여성 안전망 확대’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우선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안심 앱, 전국 CCTV, 국가재난 안전체계(112·119망),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 신고 지원체계와 여성 안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중점 공약이기도 하다.

박 후 보는 또 ▶여성 1인 거구 밀집지역과 저층주거지 일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법률 개정 등을 내세웠다. 

반사경, 보안등, 양방향 통신 비상벨, 지능형 CCTV 등을 설치하고 우먼하우스 케어 방범 서비스(민간 보안업체 24시간 방범활동 지원)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의료·심리상담 등 종합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기준을 규정한 ‘스토킹 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고 ‘데이트 폭력 처벌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 후보는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예방하는 사회시스템이 시급하다"며 "수원 영통구 특성을 반영한 여성 안전망을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