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의 첫 선거이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첫 선거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여러 면에서 유례 없는 선거라고들 한다.
어떤 후보를,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는 당연히 공약을 보고 평가해 결정한다. 이를 매니페스토(Manifesto)정책 선거라고 한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라틴어의 ‘증거’ 또는 ‘증거물’을 뜻하는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된 단어로,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의미한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니, 공약 선거가 뿌리 내린 지 15년이 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복지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총 52명에 대한 선거공보를 자료로 해 복지정책에 대한 각 후보자의 공약내용을 살펴보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간추려 봤다.
첫째, 지역의 복지요구에 기반을 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공약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의 복지공약을 인천시 어느 지역에 대입해도 틀릴 것이 없는 내용들이 다수이다.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통하는 공약이기도 하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이 대표적인 공약들이다. 필요한 정책 내용이라면 우리 지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어떠한지, 장애인 일자리와 어르신 일자리가 앞으로 몇 개가 부족해 몇 개가 더 필요한지, 복지기관을 인구수에 비례해 몇 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등 정책 실현 의지가 보여야 한다. 명확한 정책목표는 사회복지 공약에서 특히 찾아보기 어려웠다. 교통 관련 공약들과 비교해 보면, 교통 공약 목표는 매우 구체적이고, 성과지향적 지표를 제시하는 것에 반해 복지 공약은 그와 반대이다. 심지어 어떤 후보들은 복지공약을 강조하지도 않아 선거공보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 실현의 핵심은 전달 체계이므로, 복지공약에서는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과 발전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데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깃든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없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협업체계인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그 일을 하는 사람, 즉 인적자원 그리고 재원과 기반 시설들이 포함되는 물적자원 등이 갖춰져야 한다. 특히 공적 전달체계인 찾아가는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 관리와 같은 주요한 지역복지 내용에 근거한 공약이 부족하다.
셋째, 복지공약의 단골메뉴는 사회복지기관 설립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정 시설과 기관,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수렴되는 단편적 공약을 지양하길 바란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복지기관 설립이 아닌, 복지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공약 내용에서는 많아야 1개소 정도의 기관 건립을 약속하고 있으며 기관 유형이나 종별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복지시설 건립을 일종의 구색 맞추기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전통적 복지 분야에 매여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으로 분류해 새로운 복지 분야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고, 생애주기와 지역 특성이 제외돼 있다. 특히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현금성 복지수당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 ‘복지’라는 개념의 확장으로 동물복지가 등장하는 등 복지정책 범위와 한계를 고민하게 된다. 공약에 대해 우리 시민들도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인천을 위해 뛰어주실 새롭게 당선된 13인의 국회의원들께 이 과제와 책임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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