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4·15 총선이 끝났다. 180석, 여당의 유례 없는 압승이다. 선거 전에는 집값 폭등, 종합부동산세 폭탄 등의 여론으로 여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 기간 코로나19로 모든 부동산 이슈가 묻히면서 집값 문제는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여당이 압승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드라이브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변수는 고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다. 201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종부세액이 증가한다. 2020년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5월 말까지 잔금을 처리해야 한다.
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적어도 6월 말 전에 는 매도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최근 들어 강남3구를 비롯해 과천, 분당 등 소위 고가 아파트 지역으로 유명한 곳에서 지난해 12월 대비 2억∼3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최근 상황으로 부동산 안정기가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20 대책까지 총 20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그동안 투기와 급등으로 양극화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웠다는 평이 많다.
여당이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됐다. 계획 없는 부동산 정책은 피로감만 느낄 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국가 위기 속에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칠 시간이기에 더욱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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