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여야 간 엇박자가 계속되며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당초 정부안이 국민 70% 지급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통합당은 변경된 정부안에 따라 추가예산 3조 원은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본 취약층을 ‘긴급’ 구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책 발표 후 3주일이 지나도록 오락가락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양쪽의 입장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가운데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자는 입장도 일리가 있고 넉넉지 않은 나라살림에 국채까지 발행하며 전 국민에게 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물러서서 세계적 상황과 비교해보면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논의는 한가해 보일 지경이다. 코로나19로 소비, 투자, 생산이 모두 위축된 가운데 4월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9% 줄었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37.63달러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후폭풍의 상징적인 현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를 내 놓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차피 우리 국민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느냐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외국으로 나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수출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지 않겠는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으로, 총선 이후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고 항변하며 지지율을 올리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국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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