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폐쇄 책임자급 회의로 전환해야

시간은 없는데 하세월이다. 오는 2025년 매립을 종료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국장급 회의를 가졌다. 지난 1월 말 회의가 열린 후 3개월 만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방법과 대체매립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 직매립 제로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체매립지를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지만 정작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의 공동 주체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실무자급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라고 하는데 폐쇄 시간이 다가올수록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칫 또다시 매립기간 연장이라는 사태를 맞게 될지 몰라서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 2016년 대체매립지나 소각장 등 아무런 준비 없이 말로만 폐쇄를 외쳤던 인천시 행태나 이에 편승한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크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은 이미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재연장은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게 뻔하다. 

따라서 한계가 분명한 국장급 회의에 맡길 게 아니라 차라리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 지사가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책임자급 회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들이 결정할 문제를 국장급만 모여서 진행하는 회의는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도 대체매립지 조성시간의 촉박함과 국장급 회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4자 협의를 통한 결판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가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매립지를 막아서라도 결론을 이끌어야 한다. 지난 시정부처럼 폐쇄라는 당위성만 내세우다 어쩔 수 없이 매립기간을 연장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매립지 폐쇄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찾거나 시민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래야 인천이 주도권을 잡고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