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불평등하고 차별도 크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 국민 지원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편차’가 아닐까 싶다. 발단은 지자체와 정부가 서로 경쟁하듯 중구난방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정치 지도자들이 대국민 선언하듯 불을 붙였고, 총선을 거치며 국민 여론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론화 과정이나 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은 없었다. 대책 없이 지르기만 했기에, 시행상 혼란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결국 지자체별 지원 규모와 방식, 정부 지원금의 지자체 분담 문제가 뒤섞이며 ‘정책 형평성’이 무너졌다.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방책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재난지원 분담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 정도다. 수원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분 80만 원(시 40만, 도 40만)에, 정부가 주기로 한 100만 원 중 80만 원(지자체 부담 20%를 제외)을 더한 160만 원’이 되는 식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같은 경기도민이라 할지라도 거주지에 따라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280만 원으로 ‘수혜 불평등’이 극심해진다는 점이다. 물론 지자체가 자신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순 없다. 지원금을 덜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식의 효율적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수혜 불평등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내·외국인 간 차별도 문제다. 이번에 통과한 추경안에는 지급 대상이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제외하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포함한다"고 적시돼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유학생·투자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격만 되면 국적과 상관 없이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라경제에 기여하고 세금도 내며 같은 하늘 밑에서 사는데, 국적의 유무로 차별을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대국적 견지에서 풀어야 한다. 향후 발생할 제2, 제3의 재난지원 정책을 위해서라도 ‘지역 간 불평등’, ‘내외국인 차별’ 문제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