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청년 고용현황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다른 연령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청년 고용이 많은) 대면 업종 소비가 급감하며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게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난 3년간 정부의 최우선 목표였음에도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노동유연성 부재, 경직적 노사관계,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KDI는 지금과 같은 고용 충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각 나라별 통제 강화 영향이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설상가상 ‘미취업 청년층’ 대부분은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은 물론 가구단위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에서도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청년 실업난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도 보인다. 정부가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이 그것이다. 이번 뉴딜은 업의 특성상 지식·정보의 습득과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른 청년층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뉴딜 정책의 핵심을 ‘DNA+US’라고 밝혔다.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에, 언택트(Un+contact)·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을 더한 개념이다. DNA는 기존의 정보통신기술 육성 정책이다. 이에 비해 US는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Untact) 서비스’와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신산업 육성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챗봇산업·전자상거래·원격진료가 전자에, 스마트시티 구축 및 생활인프라 디지털화가 후자에 포함된다.
이렇듯 한국판 뉴딜은 전 분야가 4차산업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국가 발전 사업인 바, 그 성공 여부는 ‘청년층의 참여 폭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늘리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안에는 ‘청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이렇게 생겨난 일자리가 잘 매치되도록 돕는 취업교육 프로그램’ 방안이 함께 담겨야 한다. 결국 뉴딜의 성패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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