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역점사업 ‘무상교통’ 시행 방침 가운데 성급한 추진으로 사업 지속성 대한 우려 제기

화성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철모 시장의 역점사업인 ‘무상교통’을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재정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성급한 추진으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선7기 역점사업인 무상교통을 연내 시행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11월부터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작으로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무상교통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무상교통은 시내·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민들이 이용한 버스 요금을 시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버스공영제와는 다른 방식의 사업이다. 시는 선불카드 지급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금성 복지 제도인 만큼 향후 시 재정에 가해지는 압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

시는 단계적 시행을 통해 비용 데이터를 확보한 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나 급격한 도시개발로 해마다 급증하는 인구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현재 버스 이용률을 감안해 전 시민의 23%가량이 무상교통을 이용할 시 연간 1천800여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객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특히 무상교통 도입으로 현재 도보, 승용차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로 이동수단을 변경할 가능성도 높아 버스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선행된 후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용 횟수 제한과 연차적 시행으로 비용 등 데이터 확보 후 전면 시행 검토 등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무상교통이 단순히 복지를 넘어 화성시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면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

  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