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 내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사 조건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업무단지 내 2천974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2천300실의 오피스텔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실시계획을 지난달 27일 고시했다. 인천경제청은 6월 말 사업자를 공모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안에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LH가 수백 명의 학생 유입에도 학생 배치 대책을 구체화하지 않고 개발·실시계획을 먼저 고시하자 시교육청이 문제제기<본보 5월 19일자 19면 보도>를 하고 나섰다.
주상복합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위해 투자유치단지 5-3블록에 초·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지만, 학교 신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문제로 학교 신설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LH가 학교 신설을 위한 재원을 감당하거나 학교 부지를 국제업무단지 내에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5-3블록 학교 부지는 청라국제업무단지 외곽에 위치해 수도권 제2순환도로를 가로질러야 해 초등학생들의 통학 시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반면 LH는 국제업무단지 내에는 상업용지라 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학생 배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부지를 매입하고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제 2017년 개정된 교육환경법으로 인해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들어서는 2천784실 규모의 오피스텔도 교육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과밀학급 발생 가능성이 지적돼 건축허가가 반년가량 지연된 사례가 있다.
LH가 지난 21일 시교육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시교육청이 주상복합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LH 관계자는 "교육청과 함께 대책을 고민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신규 발생 학령인구와 기존 과밀학교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 신설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교육환경평가 통과 후 학교용지 신설을 반영하는 등 국제업무단지 공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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