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재정 투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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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재정 투입 신중해야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호일보
  • 승인 2020.06.0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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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의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 1, 2차 추경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3차 추경 투입을 빨리 진행하고자 국회에 3차 추경 심의와 처리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발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축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이다. 선진국을 추격하며 따라가기 바빴던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자 미래형 혁신경제로 전환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진행으로 앞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가속할 예정이다. 구체적 계획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나 씀씀이가 커진 재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우선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프레임은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하게 된다. 2022년까지 31조3천억을 투자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025년까지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추진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발전하는 통신과 기술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하는 인프라의 진행이 되는 디지털 뉴딜과 에너지와 환경 인프라를 바꿔낼 그린 뉴딜의 조합으로 한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을 들어봐야 전반의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중장기의 성장동력까지 확보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세계 경제가 판을 바꾸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패권의 힘을 휘두르게 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고 물량적 공세가 무의미한 경제의 프레임 속에서 어떠한 전략과 전술로 경쟁우위를 잡느냐에 따라 선도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 정권마다 경제 전략들을 내세웠지만 온전한 효과를 발휘해 본 적이 없다. 정권마다 다름을 내세우지만 속 내용을 비교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름만 바꿔냈을 뿐 항상 전 정권의 복사판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호기롭게 선도형 경제로 진출을 말하지만 예산의 진행이 이번 정권을 넘어서는 3년 후까지 진행된다.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과 다름을 말하며 이전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을 바꾸면서 새로운 정책이 펼쳐지고 달라질 것이라는 청사진부터 발표한다. 

때문에 현 정권이 막을 내린 3년 후까지 어떠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 궁금해진다. 또한 55만 개의 일자리가 어떻게 구축되는 것인지도 구체적 모습을 보고 싶다. 앞서 현 정권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투입한 재정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뤄지니 이의 타당성을 먼저 보고 싶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대대적 재정투입과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 누구도 비상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감당 가능한 한도인가는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물론 민간기관이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 정부는 0.1%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예상하지만 밖에서 보는 전망은 이를 몇 배 넘어선다. 재정을 쏟아 부어 역성장을 막겠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외부 경제를 무시할 만큼 크지 못하다.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경제 속에 나 홀로 우뚝한 성장그래프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 얼마큼의 재정투입으로 얼마큼의 역성장이 커버가 가능할까. 지금까지 나왔던 경제이론으로 또 프로젝트로 앞으로 경제를 예상할 수 없다. 환경이 달라졌고 과거의 성장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상황과 수요를 읽어가며 앞서 갈 수 있는 기술과 상품으로 경제를 선도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이들 분야의 인재들을 활용해야 한다. 앞선 연구를 하는 인재들이 보는 미래와 수요자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먼저 읽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고 기업이다. 정부가 펼치는 안전한 인프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중장기 프로젝트를 펼치기 전에 무수한 회의로 현역의 전문가와 해당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들이 검토된다. 발 빠르게 한국판 뉴딜로 역대급 위기에서 우리 경제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의지만큼 이러한 과정에 빈틈이 없기를 바란다. 빚을 내서 경제 위기를 막아내고자 펼치는 사업이니 만큼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돼 줘야 한다. 3차 추경으로 우리의 국가채무가 국가신용도를 압박하는 수준에 가까워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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