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업체 설립 매입세액 부풀려 수억대 부가세 환급… 10명 기소

유령 사업체를 설립해 부가가치세 6억여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3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33)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에게서 대여료를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한 4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 사업체 76개를 설립하고 매입세액을 부풀린 후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190차례에 걸쳐 6억9천만 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료나 물건을 사들여 되파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