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의 협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용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예산을 감액,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결산검사를 통해 제기됐다.
2일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결산검사위는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예산 감액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도에 권고했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해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내 만 18세 이상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9만 원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복지 공약이다.
2018년 7월 이 지사 취임 직후부터 도는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어왔으나 복지부의 부정적 판단에 따라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며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확보한 사업 예산 147억 원은 사용되지 못했고, 올해는 절반이 감액된 73억 원이 여전히 집행되지 못한 채 하반기를 맞게 됐다.
도 결산검사위는 "당초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2년 가까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고 절차를 완료한 후 편성하는 등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감액 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복지부와 구두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 시행 여부에 대한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사업 예산 감액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이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고 예산 낭비 요인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도의원과 회계사·세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는 지난 5월 3∼19일 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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