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동삭 더샵센트럴파크 입주민들 시청서 피켓시위 진행

평택 동삭 더샵센트럴파크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8일과 9일 평택시청 입구에서 "지제더샵 1280세대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평택시청, 월드개발㈜ 이익대변 하는 시 도시주택국장은 각성하라!"고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가졌다.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더샵센트럴파크 입주민들이 지난 8일과 9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입주한지 9개월이 지나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구 기자 [e-mail]

이번 시위는 지난해 동삭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사용승인 허가를 시에 신청했지만, 시가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사용승인을 반려하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은 부동산 등기 절차를 밟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진행됐다.

이에 시위를 진행한 입주민들은 "시가 사용승인을 반려해 입주한지 1년여 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은 등기 절차를 밟지 못해 대출도 못 받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또 조합에서는 90여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어 포스코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하루에 이자가 수백 만원씩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분담금이 늘어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시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알아서 해결해 오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택조합에서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는 월드개발㈜이 요구하는 1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을테니 사용승인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시는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 때문에 사용승인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짓기 전부터 모든 사항에 대해 인·허가를 내준 시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며 "시는 공공복리를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의 잣대만 들이댈 것이 아닌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용승인 허가는 불가한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e-mail]

 김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