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원 구성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주문했다.
이어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며 "반부패 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면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사회경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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