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보라동 물류센터 건축주인 ㈜무궁화신탁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착공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이날 이 같은 재결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도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만약 청구인이 기존의 건축허가 내용 그대로 착공신고를 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형식적 심사의무만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수리하게 한다면 착공신고에 따른 청구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교육환경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의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착공 시점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할 수 있음이 예정되지 않거나 건축한다 해도 수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가 정해진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무궁화신탁은 지난 3월 6일 용인시가 물류센터 착공신고를 반려(2월 17일)한 데 반발해 도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루 앞선 3월 5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김민기(민·용인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9조를 강화한 것으로, 보라동 물류창고처럼 동일 건축물 내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신고 대상 용량 이하로 다수 설치하는 편법적인 쪼개기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특히 부칙에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담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 제14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시는 지난해 2월 무궁화신탁이 기흥구 보라동 623 일대 2만1천㎡ 터에 지하 1층·지상 6층, 높이 58m 규모의 물류창고를 짓겠다며 신청한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집단민원과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인교육지원청 지역위원회 재심의 (금지) 결과 등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