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심국제중학교 재지정 형평성 논란

 경기도 가평 소재 청심국제중학교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승인을 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대원국제중 두 곳에 취소 처분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이 최근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에서 특성화중 재지정이 결정된 청심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결정은 정부의 특권학교 폐지라는 학교정책 방향과 어긋나며, 향후 특권학교 폐지 정책 실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특성화중으로서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 학사운영을 해 왔음에도 특성화중으로 재지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수만을 위한 특권학교인 특성화학교는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며 교육청을 규탄하는 한편, 교육부도 모든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교육 정책에 대한 혼선이 지속될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제중학교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초등학생 단계에서 시작되는 입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쪽은 획일적 평등 추구로 인한 하향평준화로 공교육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사실 이제까지 국제중학교는 부자들만 가는 귀족학교라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국제화·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 해외 거주 학생의 국내 적응 지원, 해외 유학 수요 대응 등등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중학교는 고액 수업료나 영어수업 등 사회적 논란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는 다양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할 때다. 도교육청은 진로적성이 조기에 나타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되, 국제중학교가 특권학교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또한 누구나 의무교육의 범주 안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제시해 특성화학교 재지정에 대한 혼란을 종식시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