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역 ‘6·17 규제’ 대상 된 인천 시가 낸 ‘제외 사유’ 설득력 부족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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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역 ‘6·17 규제’ 대상 된 인천 시가 낸 ‘제외 사유’ 설득력 부족했나
박정숙 시의원 "투기 우려지역 구분해 지정·제외 요청했어야"
시 "하루 만에 답변 회신… 시의회 의견 담아 해제 요청할 것"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0.06.26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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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 동구지회 회원들이 지난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동구·중구 원도심의 조정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 동구지회 회원들이 지난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동구·중구 원도심의 조정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의견 제출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최근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본보 6월 25일자 3면 보도>을 사고 있다. 원도심은 아파트 시세나 변동률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일부 신도시와 같은 구(區)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대책 관련 시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인근보다 낮고, 아파트 거래 건수 역시 비교적 감소 추세라는 이유였다. 동구와 미추홀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도 감소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곧바로 "관련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고,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의 지정 제외 요청 등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결국 당초 안대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이 중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견 제출 당시 시가 지역 현실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해 제외 사유를 제시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의견 제출을 앞두고 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소통했다면 비교적 수월하고 신속하게 각 지역 의견을 수렴해 더 구체적인 의견 제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박정숙 인천시의원은 "지역 원도심을 비롯해 같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동(洞)마다 부동산 상황이 다르다"며 "구 단위로 제외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따로 구분해 지정 또는 제외하도록 요청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시도 사정은 있다. 국토부가 16일 갑작스럽게 공문을 보내왔으며, 곧바로 의견을 보내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단 하루 만에 의견 요청 및 제출, 답변 회신 등이 모두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중구·동구·서구 등은 균형발전을 위한 일시적 풍선효과로써 차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조급한 결정이 아쉽다"며 "현재 40일 내로 해제 요청을 준비 중이고, 각 지역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기일 내 세밀하게 분석해 시의회 의견까지 담아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역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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