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디지털성범죄 가담 도교육청이 실태 조사해야

경기여성단체연합서 ‘촉구’ 성명

경기도내 14개 여성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단체연합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사건 피해 실태조사 및 대안 강구를 위한 전담인력 구성을 촉구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30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0% 이상이 10대, 이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10대가 200여 명으로, 이 중 일부는 학생 신분으로 학교로 돌아갔다고 한다"며 "지난 4월 교육당국이 수사당국에 명단을 요청했으나 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성폭력일 경우 반드시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학교에 알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경찰에서 명단을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실천을 주문했다.

특히 n번방 사건에 대해 교내 공론화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이 문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을 위한 감수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교육당국과 도교육청은 학교 내 n번방 사건 공론화와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사건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하라"며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선언하고 관련 예방 강화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