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의 부작용이 거세지면서 여권이 6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수원정)최고위원도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전과 달리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를 보이며 즉각적인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최근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17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에까지 대출규제 등이 적용되면서 부동산정책에서 비롯된 민심 이반 현상이 강하게 일고 있는 형국이다.
당정이 논의 중인 방안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속한 도입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신 6·17 대책의 대출한도 축소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층의 기존 분양자들을 위해서는 대출규제 보완책이 나올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번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제기가 된 것 같다"며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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