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최근 변경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내렸으나 경기도내 지자체 간 정보 게시에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본이 발표한 지침을 시행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세부적 동선 공개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모범 사례로 들면서 행정을 비난하는 시민들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7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중대본은 지난달 30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내놓고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확진자 증상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동선 공개 ▶확진자 방문지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동선을 공개하지 않음 등의 공개 기준을 정했다. 각 지자체에 배포된 지침은 확진자의 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중 정부지침 공개기간이 지난 상태로 떠도는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코로나19 고양시 인터넷 방역단’을 가동하면서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같은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날 화성시가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화성시 44·45번 확진자의 경우 성별과 나이, 내·외국인 여부가 적혀 있었으며 자택의 동 단위부터 직장, 병원 이송 과정까지 시간대별로 모든 동선이 공개된 상태였다. 안산시는 이동경로를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거주지의 동 단위와 연령, 내·외국인 여부를 포함해 게시했다.
반면 수원시의 경우 지난 6일 공개한 모든 확진자의 거주지가 구 단위까지만 표기돼 있으며, 동선 역시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은 1개 방문지를 제외하고는 게시돼 있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천시도 5일 공개한 부천 172번 확진자의 거주지를 동 단위까지만 게시하고 나이나 성별, 국적 등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확진자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돼 이동경로는 공개하지 않는 등 화성·안산시보다 비교적 중대본 지침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중대본의 바뀐 지침을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해당 지침을 지키고 있는 지자체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구청 단위까지만 공개한 글에는 ‘거주 동까지는 알아야 주의할 수 있지 않느냐’며 ‘제공되는 정보가 미미하다’는 댓글이 달렸으며, 부천시청의 페이스북에서도 동선 공개를 요구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경기남부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대본이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며 "확진자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면 지역 내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 역시 "사생활 침해 여부나 상권 보호 차원에서 국민의 궁금증 해소보다 감염 관리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며 "현재로서는 중대본에 수정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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