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통합당·여주·양평)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는 총 1만7천398곳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단속된 현황은 ▶2016년 2천905곳 ▶2017년 2천522곳 ▶2018년 2천453곳 ▶2019년 2천396곳 ▶2020년 5월 기준 643개소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원산지를 미표시해 적발된 건 약 16억 7천96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소 대비 연간 적발률은 2016년 1.7%, 2017년 1.7%에서 2018년 1.4%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1.5%로 증가한 후, 올해 5월 기준 1.9%의 적발률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의 지역별 원산지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천404곳으로 가장 많았으나, 조사업소 대비 단속률은 대구 4.2%, 광주 3.7%, 서울 2.7%, 대전 2.4%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과태료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억7천여 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1억9천여 만 원, 경상남도 1억6천여 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며 "최근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의무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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