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도내 청년들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일부 수정해 재추진한다. 도는 당초 마련했던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계획안이 보건복지부에 막혀 있는 것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추가해 복지부와 재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복지부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계획에 취약계층 청년에게 일정 기간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사업이 가진 복지적 성격을 강화해 복지부와의 재협의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기존에 추진해 온 도의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시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사업 추진을 시작했지만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과정인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넘지 못하면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에 ‘재협의’를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도의 사업이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투입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도가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내용을 추가해 재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대해 처음 설계한 청년 국민연금 사업 내용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일부 내용만을 추가한 수정안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와의 재협의가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은 "사실상 기존 사업안에 대한 약간의 보완책만을 추가했을 뿐이다. 복지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도가 검토 중인 수정안으로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정식 수정안을 받지는 않았으며, 현재 구두로 수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새롭게 변경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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