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이 겪는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여당 차원의 추진을 요청했다. <관련 기사 3면>
이 지사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깊이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돼 효과가 명확하다.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소비 일부 지원 방식도 있다. 20%를 지원해 준다면 1조 원으로 5조 원의 매출 확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연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 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등 여러 정책제안을 많이 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표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갖고 양극화되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에 대통령도, 당도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특히 공급 주축이 되는데, 경기도를 운영하면서 겪은 여러 사안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성남 수정)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찮은데, 경기도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 달라"며 "이달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신속 처리해 경기도가 평화를 통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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