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4% 이상에서 최대 6%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 입법을 7월 국회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민주당이 주도해 세제와 금융, 공급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파급효과를 분석 중인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이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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