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학교도 불안지대 인천 등 최근 4년간 451건 발생

몰카. /사진 = 연합뉴스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학교 내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교육위원회 간사)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전국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도(136건)와 서울(73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여기에 인천에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각 6건씩 몰카 범죄가 발생하더니 2018년에는 8건으로 2건이 증가했다.

또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 미만)은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는 2015년 연간 1천550명 선에서 2018년 2천44명으로 2천 명 선을 넘었다.

아울러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내 불법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 범죄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