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위헌성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데, 졸속으로 무모하게 할 일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맞는지, 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압박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 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선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전력 논란으로 사임을 해 민주당의 속도전에 차질이 생겼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안으로 비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을 뽑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여론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또 공수처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3가지 후속입법도 계류 중인 상태라 공수처 출범 시기가 상당 기간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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