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포스트 코로나 선을 넘어 통하다] 인천시 시대 반영 사회복지 개혁 필요

재난 위기에도 힘찬 박동… 뛰어라 ‘복지 심장’

바야흐로 코로나19 시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망자가 무려 5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에서도 1만3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9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인천도 코로나19를 피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의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영향력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는 말처럼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돼 왔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은 평소보다 더 큰 시련을 겪으며 생계 자체를 위협받아야 했으며, 우리 사회 속에서 이뤄지고 있던 많은 사회복지제도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대체되기 일쑤였다. 각 지자체들은 앞다퉈 복지정책과 복지 관련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한없이 재원이 들어가고 있다. 본보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환경에 위축된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인천시 중구 한 경로당에 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사회복지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코로나19의 역풍은 지역사회 복지현장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에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감염 우려와 일손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지난 2월 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내 1천623개 사회복지시설을 전면 휴관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방역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방역물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했으며, 위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입소자의 병원 방문도 통제됐다.

인천시 복지공무원들이 지역 내 홀몸노인에게 안부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대면 돌봄·간호 서비스 등도 제한돼야 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은 외부와 차단된 채 내부에서만 생활해야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집단 거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방역망이 뚫릴 경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위험도 안고 있었다. 각 지자체에서 대면 서비스되던 각종 복지 프로그램도 무기한 연기돼야만 했다.  

활발하게 이뤄지던 자원봉사활동도 완전히 정지됐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해 학부모들의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전체적인 사회서비스의 축소와 후퇴를 야기시켰다.

# 코로나19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노인·만성질환자·장애인과 같은 건강취약계층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사회복지제도의 위축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예로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복지시설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됐으며, 이들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대면 복지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 것은 장애인시설과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처럼 재난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의 최전선이자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생활시설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밀접접촉이 있는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의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시대 보완돼야 할 사회복지의 모습

시간이 갈수록 재난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인천지역 복지 분야 전문가는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을 놓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재난 예방 대응 전반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들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시와 관할 지자체는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시행하는 많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그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조정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유형을 세부화시키고, 각 유형에 맞는 지원책을 꼼꼼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 산하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코로나19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행정 결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대상자가 나뉘어 있어 서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피해예방을 위해 차상위계층에게 구호물품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통합적인 행정이 필요하기에 일원화된 전달체계가 구성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각종 재난 유형별 예방 및 대응 체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천지역에는 3개의 안전체험관이 설치돼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각종 복지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체험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