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발제한구역 미래 위해 보존" 부동산정책 논란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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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발제한구역 미래 위해 보존" 부동산정책 논란 멈출까
정 총리와 주택공급 확대 논의서 국공립 시설 부지 적극 발굴키로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방안 추진
  • 강봉석 기자
  • 승인 2020.07.2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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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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