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축소돼선 안 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재난 대응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인천시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2.5%가량 삭감했다는 소식이다. 이로써 올해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당초 406억 원에서 39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는 지난해 대비 자활근로 참여자를 600명 정도 확대해 올해 안에 일자리를 총 3천7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을 지난 3월 밝혔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게 됐다 한다. 현재 삭감된 예산으로는 3천200명 정도의 일자리 공급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예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시는 하반기 사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앞으로 국가재정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때 또다시 삭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급감했다. 서민가계에 주름은 더해가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은 하루하루 일상이 버겁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재난극복 지원금에 의존할 수는 없다. 경기가 활기를 찾으려면 코로나19가 조속히 퇴치돼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모두가 합심해 전대미문의 세계적 감염병 사태를 극복해야 하겠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는 취약계층이다. 근로사업까지 감소하면 직접적 경제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군·구에서 사업 참여 신청 대기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줄이려 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시 관계자가, 취약층 지원에서 차질 없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보급 실적·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지자체별 재원을 재배정할 예정이다. 자활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만큼 예산 삭감은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다. 매사 때가 있는 법이다. 때를 놓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예산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시급성을 요하는 곳에 우선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