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정창섭 도 행정1부지사와 류선규 도부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학교용지학보지원협의회에서 이 같이 확정, 빠른 시일 내 해당 시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기획단을 구성해 학교부지 마련부터 설립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4개시는 타 지역보다 과밀학급 비율이 63.2%로 전국 평균 55.6%보다 높고,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돼 인근 공원부지와 그린벨트(GB) 등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이들 4개시 지역의 각급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도내 전체 평균 37.8명보다 많은 39.5명에 달하고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무려 41.6명, 중학교의 학생수는 41.2명에 달하는 등 교육부 목표치인 학급당 30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들 4개시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도차원의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도와 도 교육청간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규약'을 맺고 향후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 공동주택개발 등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용을 위한 중·장기적 학교용지확보, 학교설립관련 도시기반시설 설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공급 이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창섭 행정1부지사는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 해당 시·군 등이 적극 협력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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