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친환경 폐기물, 자체매립지와 관련한 정책권고문을 시장에게 전달했지만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책권고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등 친환경 폐기물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3면>
시 공론화위원회는 29일 인천형 공론화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정책권고문을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정책권고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법적·과학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자체매립지에는 소각재만을 매립할 것을 제언했다.
수도권매립지의 올해 1·2분기 3개 시도별 폐기물 반입 현황을 보면 전체 146만5천152t 중 건설폐기물 59만6천174t(40.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29만9천696t(20.4%), 생활폐기물 37만4천659t(25.6%), 사업장생활계 1만5천85t(1.0%), 음폐수 17만9천538t(12.3%) 등으로 나타났다. 반입 폐기물 중 소각 처리가 쉽지 않은 건설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은 이 같은 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여 2025년 사용 종료 예정인 3-1공구와 새로운 매립지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럼에도 공론화위는 건설폐기물은 물론 폐합성수지와 목재 등이 섞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보다 소각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에만 주목했다.
지난 6월 인천연구원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현황 및 건설폐기물 매립 저감 방안’ 보고서도 건설폐기물에 포함된 가연성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소각을 유도해야 반입량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는 인천의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되, 입지는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피해 등의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체매립지 입지지역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입지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정책결정문이 아니고 권고문으로, 시장이 이를 참고한 후 결정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86.6%로 나타나 시민참여단의 인식이 매우 성숙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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