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5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공문을 전달했다.
도는 공문을 통해 두 개 부처에 "저수지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 전면 개선 및 보수·보강을 위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 국비 확대 지원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 붕괴로 하류지역의 주택 침수 및 농경지, 도로, 하천 등이 유실·매몰되는 피해가 있었다"며 "수해가 발생한 저수지는 축조한 지 50년 된 낡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로 현행 저수지 시설물 설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홍수(수위) 조절 등 재해 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337곳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94곳이며 나머지 243곳은 시·군이 관리 중이다.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78%이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는 63%가 해당한다.
도는 저수지 현행 설계 기준이 과거 200년간 내린 강우 중 가장 많은 홍수량을 보인 때에 대비하도록 강화된 만큼 이에 적합하게 시설을 전면 보강하고, 수위 상승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군 관리 저수지 중 안전등급 D 이하 저수지 4곳을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해 국비를 50%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70%까지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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