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10% 적용 비율을 연말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이 국비 확보와 재원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다.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캐시백 10% 확대 적용을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국비 확보가 기대만큼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당초 시는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서 기존 976억 원이던 인천e음 예산을 1천976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 중 740억 원을 국비로 충당하려 했으나 실제 교부받은 국비는 660억 원에 그쳐 나머지는 시비로 메웠고, 연말까지 캐시백 10%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천억 원의 예산도 국비 600억 원가량을 지원받아 재원을 마련하려 했지만 현재로서는 시비의 출혈이 불가피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천시가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이 400억 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대로라면 10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e음카드는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카드형 지역화폐로, 2019년 도입과 동시에 즉각적인 캐시백, 폭넓은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된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볼 수 있어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인천은 역외소비율이 전국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러한 역외소비를 막기 위해 인천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인천 e음카드를 출시했고, 그 결과 역내 소비 진작 효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효과, 고용증대, 소득만족도 증가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나 체크와는 비교도 안되는 혜택이 있어 잘만 사용한다면 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공급자는 안정된 매출 확보와 세제 혜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인천e음카드 사용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되게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캐시백 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재원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