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질병관리 전담기구 설치 ‘가속’… 시도지사협도 한목소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광역지자체의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제46차 총회를 개최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의 질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할 것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과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할 것 ▶지방정부의 질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 추진의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함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공의료와 지역 방역체계 및 의료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감염병 관리 전담 실·국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국내외 신·변종 감염병의 지속 발생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상시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8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데 따라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방역관리체계가 강화되더라도 광역지방정부 및 보건소에서 지역 기반 현장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전담기구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