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기한 공포수요 때문에 발생한다"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수요공급 왜곡을 방치한 채 가격을 직접 누르면 풍선효과로 문제를 오히려 키우게 되고, 토지와 주택은 공산품과 달리 수요가 는다고 공급을 따라 늘릴 수 없으므로 실수요 아닌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통제를 위한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고 부작용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투기이익 환수 강화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당연히 저항이 가장 큰 방법"이라며 "누구나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간 적정한 주택에서 집세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까지 얼마든지 장기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면 공포수요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 지사는 "신규 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 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 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치상을 펴주는 꼴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세 강화와 질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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