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국민의견 수렴..제도개선 추진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교의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권익위는 오는 24일까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천380건에 이른다. 이 중 1천282건(92.9%)이 신입생·재학생의 입학금·등록금 환불 요구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로 볼 수 있는 50대가 19.7%로 뒤를 이었다.

민원 내용으로는 ▶학교시설 미이용 및 실습수업 미이행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수업일수 감소 ▶등록금 외 생활비용 추가 부담 등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관련 행사 미개최로 입학금을 전액 환불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였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의 제도 개선 필요성, 교육부가 관여할 필요성 등에 대해 두루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권익위는 등록금 반환 문제 외에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나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