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유재산 9271㎡ 찾아 사업 1년 만에 결실

포천시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1년 만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중보상금 환수를 완료한 토지가 4필지 9천271㎡, 1억4천만 원 상당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포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특히, 시유재산 찾기 과정은 해당 토지의 보상 관련 자료가 수십 년이 지나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자료확보가 힘들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그 상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포천시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청 문서고와 기록관리시스템을 수십 번 확인해 40년 전 보상 관련 자료를 하나둘 찾고, 국가기록원시스템 등을 조회해 1970년~1990년대 도로지정 관보자료와 유사한 판례 등 소송에 대비한 자료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7월 국지도 56호선 및 시도 22호선 구간 도로부지 2필지(4천508㎡)의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토지 이중보상금을 수령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후, 긴 설득과 협의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손실금을 되찾고 소송으로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