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률지원단 회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인천시가 지역 내 성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힘쓰고 있다.

시는 12일 지역 내 성폭력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단’ 회의를 가졌다.

현재 시는 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인천지역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법률지원단을 위촉했다. 법률지원단은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력 향상과 2차 피해 예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 법률지원단은 그동안 활동의 보완점을 찾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신상이 다수에게 노출됐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기관은 피해자가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당당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도록 빠르고 안전하게 밀착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률지원단은 피해자의 형사·민사·가사 소송 등 법적 대응 지원뿐 아니라 피해 상담 및 사건 접수 초기 단계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지역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법률지원단 활동에 참여해 주신 변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인권 보호 활동 등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