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2일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선포식 및 노동국 신설 1년 성과와 추진 방향’에 대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으며, 예산 170억 원을 활용해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분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적극 추진한다.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분야에서는 산재 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 확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 건의,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시 중대재해기업 제외 심의 기준 마련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와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등 총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거비·교육비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 운영과 내년에는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21% 높은 1만364원을 산정했다. 공공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 분야까지 확산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민선7기 도는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