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보호 안전망 강화해야

경기도내 위기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 안전망 바깥을 맴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에 가출·학업 중단·빈곤·범죄 등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은 16만9천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이들을 지원하는 쉼터(보호시설), 대안학교, 공부방(지역이용시설), 회복 지원 및 자립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7만2천여 명에 불과해 이들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할 안전망 구축 강화는 시급한 일이다. 이에 경기도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 3월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 최근 ‘2020년 위기청소년 안전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의 종합계획을 보면 지역 제도 밖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 제공이 학대·상담·직업훈련·주거보호·대안교육 등 공급기관 위주여서 막상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외면받고 있어 통합지원체계 지원 및 청소년들이 지원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도내 시·군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올해 3개, 2021년 6개, 2022년 10개소로 신설 확충해 민간 위주였던 위기청소년 관리를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지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청소년 동반자’ 정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 밖의 청소년은 사회에서 제공하는 안전망 밖으로 내몰리다 보니 유혹과 탈선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더 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가정은 물론이고 전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의 종합계획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학교 안팎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심도 있게 살피고,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계 부처 간 협업 강화가 절실하다.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국가와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