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위해 책임부처 ‘주택청’ 신설해야

심상정, 부동산 감독기구 비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방안을 비판하며 주택청 신설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시장을 감독해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주거복지 책임 부처를 떼어내고 주택청을 신설해 시장 안정화를 함께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 시장 과열은 몇몇 불법·탈법 투기 악당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이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정과세 대신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 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부여한 제도적 특혜도 그렇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급한 불 끈다고 강남 용적률 제한을 푸는 임기응변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심 대표는 재난지원금 대폭 상향과 수해 복구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어제 재난지원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피해 복구와 기후재난 예방까지 고려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