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월 14일을 기점으로 세 자릿수로 상승돼 경기·인천 등 전국 모든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8월 15일 하루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29만4천237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이자 빌&멀린다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인 빌 게이츠는 18일 공개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유행사태는 내년 말에나 종식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도상국은 피해가 클 것이고 개도국 사망자의 90%가 바이러스 감염 자체보다는 의료시스템 붕괴와 경제난 등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및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를 경감했다.(9천115억 원)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료비는 1인당 평균 1천만 원으로 본인부담이 없지만 미국의 경우 1인당 평균 4천300만 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先지급을 통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그간 모아둔 준비적립금 등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한국리서치, 2020년 7월)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는 87.7%, 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87%가 응답해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료 가치에 대한 높은 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의 우수성과 방역, 의료진의 헌신으로 한국 위상이 세계적으로 한층 높아졌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그야말로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 방역 대책 수준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완화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없도록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과 다른 감염병의 주기적 발생 등으로 경제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준비금을 10조 원 이상 유지하고,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간(2007~2016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2023년 10조 원은 1.2개월분의 보험급여비로 최소한의 준비금이다. (일본 1~3개월, 타이완 1~3개월) 정부의 안정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또한 속히 이뤄져야 한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그해 걷은 보험료는 그해에 지출하는 구조이다. 보험료가 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최소화된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평생 낸 보험료보다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113%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2018년 보험료 부담 급여비 현황 분석). 건강보험료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코로나19의 빠른 정복을 기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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