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1~7월 기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4%, 2018년 대비 35.5% 증가했다. 개인파산 신청도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덮치자 한계에 몰린 기업과 자영업이 최후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파산 신청은 기존과 확연히 구분된다. 사업주들이 아예 처음부터 파산을 염두에 두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 재정적으로 한계에 부닥치면 채무를 조정하는 법정관리부터 고려하는 게 순서다. 그렇게 하질 않고 파산으로 바로 건너뛰는 건 코로나19가 지나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방증이다.
상관관계에 있는 고용 현황도 악화일로다. 7월 실업자는 113만8천 명으로,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렇게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직 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오히려 작년보다 3만 명이나 줄어든 11만2천 명으로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주저앉는 것이다. 실제로 비경제활동 인구는 1년 전보다 50만2천 명 늘어난 1천655만1천 명으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들 구직 단념자 중에서 20대와 대학 졸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지난 7월에도 구직 단념자의 ⅓은 20대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늘어난 단기성 노인 일자리가 124만 개다. 같은 기간 청년 일자리는 18만 개 감소했다. 급기야 지난 2분기에 노인 고용(509만4천 명)이 청년 고용(372만4천 명)을 사상 최대 격차로 앞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물론 생계수단 마련이 절실한 노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폄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일자리의 질, 정책의 비용편익성 측면에서 그것이 바른 길이냐’는 것이다.
‘일할 능력도, 의지도 충분한데 일거리가 없어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층을 그렇게 방치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서두에 이미 나왔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면 양질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작금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친기업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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