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추가 수혈 하청 고용지원 미흡

정부, 항공산업 피해대책 발표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항공업계가 정부의 추가적 금융·고용 지원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저비용항공사와 하청·간접고용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에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긴급 유동성자금을 하반기 중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 입출항을 유도하고 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상조업사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항시설과 공항 내 상업·업무시설의 사용료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

특히 롯데·엔타스 등 면세점의 경우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공항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조만간 인천공항에 새롭게 입점하는 면세점과 함께 기존 면세점들도 여객실적이 80% 이상 회복될 때까지, 최대 2021년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상조업사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점 등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항공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최하층에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인력파견업체나 입점업체 소속으로 간접고용된 면세점 노동자의 경우 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P-CBO(담보부증권)’ 등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LCC 지원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공공운수노조 영종지부 관계자는 "P-CBO 지원 시 노동자의 고용총량 유지 의무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한정되는데, 국적 LCC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주항공이 유일하다"며 "나머지 LCC는 정책자금이 지원돼도 사용자의 고용 유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