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학교 자정능력 키우고 비리·규정 위반 ‘예방’ 청렴 경기교육 이끈다

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비리나 규정을 어긴 업무 추진 없이 구성원 모두가 청렴하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등 윤리적인 조직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는 속담처럼, 소수의 좋지 않은 행동이 집단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는 이 같은 문화가 더욱 강조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감사총괄담당’과 ‘반부패·청렴담당’ 및 ‘공공감사단’ 등 3개 담당·15개 팀으로 구성된 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은 물론,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렴한 경기교육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업무를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 감사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청렴성과 책임성을 갖춘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 지원을 위한 감사 실시를 비롯해 사학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활동으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 및 사전예방 중심 감사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사관은 매년 학교현장은 물론,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를 실시 중이다.

‘자체감사’는 잘못된 점을 찾아내 바로잡고, ▶기관별·분야별 청렴문화 향상 방안 추진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청렴문화 조성 ▶참여와 소통을 통한 반부패 청렴도 강화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4개 교육지원청(수원, 화성·오산, 평택, 동두천·양주)과 4개 직속기관(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및 38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해 24개 각급 학교와 4개 사립특수학교, 5개 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6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303개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10개 교육지원청(안성, 안양·과천, 군포·의왕, 용인, 성남, 파주, 고양, 광명, 의정부, 구리·남양주)과 9개 직속기관(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및 30개 각급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또 12개 각급 학교와 3개 사립특수학교 및 712개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완료된 오산초등학교에서 ‘전문분야 컨설팅’을 하고 있는 모습.

특히 ‘e-DASAN 감사시스템’을 활용해 ▶세입·세출 외 현금 수납 및 반환처리 적정성 ▶원인행위 거래처와 지출결의거래서 불일치 ▶시간 외 근무 수당 인정시간 산정 부적정 ▶특수업무수당(원로교사수당) 부적정 지급 등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회계·세외업무상 횡령·유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회계사고’를 적발하는 한편, ‘학교회계 금고 불일치 해소를 위한 기관계좌 일제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 활성화와 더불어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올 1월 신설한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공익제보센터 전담팀 설치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익제보 절차와 방법 안내 및 온라인 실명 제보 창구 등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개설했으며, 내부 공익제보에 따른 신분 노출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등 ‘전수감사’와 도교육청의 주요사업의 시행 전 사전 예방적 차원의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부패·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 중이다.

#학교자치시대에 따른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각종 비리를 근절하는 등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시행 중이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자치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학교에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 시기·방법 등을 계획한 뒤 학교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시정하는 제도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사후 적발·처분 중심’의 감사에서 ‘예방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감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는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의 2단계 절차인 ‘책임형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파주 자유초등학교.

감사반은 내·외부감사관 및 감사공무원 등으로 편성됐다. 외부감사관에는 전·현직 교장 및 행정직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존의 감사보다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감사는 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공무를 통해 지정된 대상학교에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진행되며, 대상학교는 도교육청이 제작한 매뉴얼 및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통해 실제 감사가 이뤄지기 전 각 학교의 업무 담당자가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사는 ▶대상학교에서 직접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반 구성 및 업무담당자가 담당업무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자체점검’ ▶내부 감사관(교직원)에 의한 1단계(예방형) 감사 ▶외부감사관에 의한 2단계(책임형) 감사 ▶감사협의회(마감회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정책감사’를 병행해 도교육청의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 개선점 및 보완점을 파악하고 있다.

감사가 이뤄진 후에는 감사반 구성 및 운영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감사 수행 및 처분결과 이행 등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교’에는 교육감 표창이 주어진다. 또 ‘우수교’ 이상에는 학교종합감사가 면제되며, ‘미흡교’ 판정을 받은 학교에는 개선계획 징구 및 실지 감사 실시 등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감사결과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학교책임제)’과 연계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피드백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종합감사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총 33개 학교(23개 초등학교, 7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에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학교당 평균 8.9건의 지적사항(103개 교, 916건)이 나온 2018년 교육청 주도의 종합감사와 달리 지난해에는 평균 14건이 지적(33개 교, 461건)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참여한 학교들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업무 능력 향상 ▶감사 준비 및 감사 처분 부담 해소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장점으로 꼽으며 85.2%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올해는 총 117개 교(45개 초등학교, 44개 중학교, 2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감사관은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감사 형태의 ‘사이버 감사’로 진행 중이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감사 결과에 대한 사항을 모든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며 개선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감사관 관계자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공동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는 점에서 학교자치시대에 필요한 감사 시스템"이라며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점에서도 앞으로의 감사 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은 경기도교육청과 기호일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섹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