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낭비적 요소 제거하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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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낭비적 요소 제거하되 서둘러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09.1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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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2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50만~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상 처음이지만 납득할 만한 일이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재난이다. 특히 비대면 확산 풍조와 거리두기 확대 조치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럴 때 주라고 있는 것이다. 혹여라도 중차대하지 않은 곁가지 조건이나 절차적 문제들로 국회 통과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 물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낭비적 요소들은 과감하게 제외시켜야 한다. 긴급재난지원은 말 그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생계 위협에 직면한 계층 또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 13세 이상에게 2만 원씩 지원하는 통신비’가 과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면 전기료와 수도비는 왜 빠졌는지 궁금하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돌봄 특별지원금’도 비슷한 경우다. 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구, 1인 가구는 왜 차별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역대 최대 속도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추경도 거의가 빚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집행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국민의 혼란과 분열,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재정이 집행돼야 할 곳은 세 가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계층 지원,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이 그것이다. 추경안 내역 중 그러한 기준에 벗어난 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벗어나면 포퓰리즘이 된다. 더 이상 무책임한 위정자들과 무분별한 여론조사 기관이 만들어내는 포퓰리즘에 휘둘려선 안 된다. 뒷감당에 대한 고민 없이 흥청망청 쓰다간 정말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는 게 국회의 역할이다. 그렇다고 몇몇 비합리적인 부분을 핑계 삼아 추경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과 같은 시기엔 쾌도난마식 접근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되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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