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경제손실" 주장 조세연에 경기도 전방위적 맞불

지역화폐 제도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효과성에 의문을 던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보고서에 경기도가 연일 전방위적 맞불을 놨다.

경기연구원이 조세연의 연구가 왜곡,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입장문을 밝히는가 하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지급 여론이 적절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재명 경기지사도 연일 조세연의 연구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원은 16일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하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15일 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보고서 발표에 따른 것으로, 5가지의 이유를 들어 조세연의 연구보고서를 비판했다.

먼저 조세연의 보고서가 문재인정부의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공약을 전면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어 조세연의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이에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반박했다.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과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연은 이날 또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추가로 57%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액(100만 원 기준) 증가가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 매출액 차이는 535만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도 이날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이상 사용 시 기존 인센티브 10% 혜택과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역화폐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비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84.3%가 ‘옳은 결정’이라고 답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트위터 글을 통해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이재명을 비방하려고 문재인정부를 들이받는 양상"이라며 "저를 비난하기 전에 정부에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주장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임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