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를 보였던 인천시 채무비율이 내년에는 급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승인받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역개발채권 1천265억 원과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675억 원 등 총 1천940억 원이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상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기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차환채 명목으로 1천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추가했다. 발행된 차환채 대상 사업은 인천AG대회 경기장 신설 포함 8개 사업 1천84억 원, 2013년 제1차 차환채 상환 포함 13건 451억 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포함 2개 사업에 44억 원 등 총 26개 사업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변수가 더해졌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에 재난관리기금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면서 기금 조성 명목으로 23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이에 더해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48억 원) 등 7개 투자사업을 위해 총 176억 원도 발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채 총 발행액은 3천94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8년 지방채 발행액 1천253억 원과 2019년 2천180억 원에 비하면 최소 1천766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해 부채 잔액이었던 1조9천704억 원에서 올해 지방채 3천946억 원을 발행하고 연말까지 4천252억 원을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 부채 잔액은 1조9천397억 원이다. 이는 올해 인천시 예산 13조5천669억 원 대비 채무비율은 14.3%로 지난해 16.64%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1천억 원과 도시철도사업(서울7호선 청라 연장) 163억 원, 지역개발채권 1천265억 원 등 총 2천564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액 상환목표액은 3천195억 원으로, 시가 추계하는 내년 전체 재정규모 12조562억 원 대비 채무 잔액은 1조8천967억 원이다. 이대로라면 2021년 채무비율은 소폭 상승한 15.73%로 집계된다.
이는 채무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채무비율이 5년 만에 높아지는 것이다. 2015년 39.9%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6년 30.4%, 2017년 21.9%, 2018년 19.9%, 2019년 16.64%, 2020년 14.3%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특·광역시의 재정건전성 기준은 평균 재무비율인 17.1%로, 인천의 채무비율이 소폭 상승해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올해는 차환채 발행으로 기존보다 저금리의 채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정 운용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투자사업으로 시민의 삶을 증진하려면 예산 확대도 필요하고 기존의 지방채를 저금리로 바꾸기 위해 차환채를 발행했던 것"이라며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졌지만 그동안 인천시의 재정 상황이 꾸준히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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