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여당의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안과 야당의 ‘독감 무료 백신’ 방안을 두고 이견이 지속돼 22일 처리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5일 오후 늦게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의원은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 아래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주말 이틀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과 독감 무료접종을 두고 이견이 계속돼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추진할 경우 모두가 맞고자 하는 ‘가수요’가 폭발해 민간 유통 백신 가격이 폭등하는 등 문제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가능하면 빚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조 원 규모의 통신비 대신 무료 예방접종, 소상공인 지원 업종 확대, 특별돌봄 대상 중·고등학생 추가 확대 등을 담으면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편 복지 성격의 통신비 지급을 저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마지막까지 반대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2일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이 초안을 고집한다면 22일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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